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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지분형 모기지의 명과 암, 한국은행의 거리를 두다
최근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일명 모기지에 대한 ‘출자 요청’이 없다고 밝히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처럼, 주택 시장 또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지분형 모기지의 개념과 한국은행의 입장, 그리고 시장에 끼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겠다.지분형 모기지의 개념지분형 모기지는 공공기관이 주택 구매 시 일정 부분의 지분을 투자하여, 구매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5억 원을 투자하면 구매자는 나머지 금액 중 일부만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이러한 구조에서는 주택 매각 시의 시세차익도 지분 비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