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금융 시장의 새로운 도전인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의 도입을 알리며 주목받고 있다.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될 이 새로운 방식은 은행권의 신중한 시각을 받고 있다. 기존 대출 중심 금융 모델에서 벗어나 투자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지분형 모기지 개요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금융기관 혹은 민간 금융기관이 주택 거주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향후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구조다. 이는 차별화된 대출 방식을 제안하며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필요성

다만, 김 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은행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 시장 상황이 상이해 수요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신중한 반응, 실효성 의문

최근 은행 관계자들은 지분형 모기지가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하며, 실수요자의 지원이 아닌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리스크 관리의 복잡성

지분형 모기지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자산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입장이 추가되면, 채무자와의 간단한 관계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이 보다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추천 글

속초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재명 대통령,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효율적 자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토스뱅크 부부통장 출시

소비자 심리와 시장 수용

한국 사회에서는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손익을 정부나 은행과 나눈다는 구조는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라본 지분형 모기지

결론적으로, 지분형 모기지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등한 수요와 공급의 분석 없이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반응 중 일부는 “실제 수요가 있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모기지의 구조가 복잡한 것은 인식하고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충돌할 경우 소비자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