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의 명과 암, 한국은행의 거리를 두다

최근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일명 모기지에 대한 ‘출자 요청’이 없다고 밝히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처럼, 주택 시장 또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지분형 모기지의 개념과 한국은행의 입장, 그리고 시장에 끼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겠다.

지분형 모기지의 개념

지분형 모기지는 공공기관이 주택 구매 시 일정 부분의 지분을 투자하여, 구매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5억 원을 투자하면 구매자는 나머지 금액 중 일부만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택 매각 시의 시세차익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되며, 낮은 금리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인 공기업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개인 투자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의 입장과 우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이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출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중립성과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책 사업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사례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청년층의 주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은행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입장은 금융 정책 시행 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과 신중한 접근

정치권에서도 지분형 모기지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 의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한 정책 사업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지가 되는 경향이 크다.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되었지만 시장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금융 확대도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한국의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반응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약 1000호 규모로 진행되며,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지역별 가격 기준을 두고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세심한 설계가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사업 내용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 함영진은 "정책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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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분형 모기지는 누구에게나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와 리스크는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정책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청년층의 주택 접근성이 나아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또 다른 사용자는 “정부의 개입이 더 부작용을 초래할까 걱정된다”라고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