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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전세사기, 무자본 투자로 억대의 대출 마술이 벌어지는 이유
경제 불황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듣기 싫은 단어가 한국 사회를 가로막고 있다. 바로 전세사기다. 전세 대출사기로 불리는 이 범죄는 한 사람의 재정적 무너짐을 가져올 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오늘은 전세 대출사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짚어볼 예정이다.진화하는 전세사기,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전세사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이는 조직적 금융범죄로,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잃어버린 꿈만 남긴다. 임지명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1년, 그는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라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시도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모두 적법한 거래였다.그의 의도는 대출을 통해 순간의 돈을 잠깐 빌리는 것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