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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
서울 빌라 세입자들, 전세퇴거자금대출 0원에 대처해야 하는 위기
최근 서울의 빌라촌에서 다주택자들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대출규제는 특히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차단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금지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6·2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상한 1억원의 대출 혜택은 1주택자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여기서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세입자들이 퇴거를 통보할 때, 전세금 반환을 위한 금융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가 수도권 빌라에 2억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