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2금융권 위기와 서민 금융의 향방

최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금융권,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 공약으로 예상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가져올 파장과 2금융권이 직면한 실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대선 공약으로 떠오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최근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의 공약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공약에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내세웠으며, 최근에는 연 15%까지 낮추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서민 금융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2금융권의 핵심 수익 모델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

2금융권,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미치는 실질적 영향

대출금리와 리스크의 현실적 구조

현재 저축은행과 신용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19%대이다. 특히 신용평점이 낮은 고객일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연체 위험이 큰 만큼 높은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런 실정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면, 서민층에 대한 금융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데, 최고금리 인하는 이러한 재원 조달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신용등급 낮은 고객의 현실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상품의 평균 금리는 19%를 넘나들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대표 상품인 'kiwi여성비상금대출'이나 '크크크론'은 평균 금리 19%대다.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신용평점 501~600점 고객의 카드론 금리가 연 19.9%를 기록하며,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차별화된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저신용자들이 실제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격차가 벌어질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체와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대부업체의 위기와 시장 축소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이후, 절반 가까운 대부업체가 영업을 중단했고, 이용자 수 역시 약 30% 줄었다. 대부업체의 역할은 서민금융의 대표적 창구였으나, 규제 강화를 통해 이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면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금융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금 조달 구조와 수익 모델의 변화

금융권 전문가들은 리스크와 수익의 상반된 관계를 지적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어, 2금융권은 자연스레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경쟁력을 잃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결국은 지역사회와 서민 계층의 금융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정부 정책에 따른 미래 전략

이처럼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단순한 규제 강화 그 이상이다. 2금융권은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와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축소와 수익성 저하라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서민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요약과 전망

최근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 금융과 2금융권 전체에 깊은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 수익 구조의 붕괴와 시장 규모 축소는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며, 동시에 서민 금융 공급 축소 역시 우려된다.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된 정책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그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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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반응

• "서민들이 좀 더 부담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좋은데, 금융권 전체가 무너지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 대안도 함께 내놔야하지 않나 싶어요. 금융 시장이 너무 급격히 흔들리고 있어요."
• "이 정책이 결국 은행과 대부업체만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릴까 우려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계속 힘든 길을 걷게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