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지원 (2만원)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원책이었습니다. 당초 지원 계획안은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절감해준다는 것이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사실 그렇게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지난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왜 굳이 통신비 지원인지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2만원가지고 어디 티도 안나는데 이 지원금의 성격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 이 코로나 통신비 지원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계속 밀어부쳤는데요. 결국 4차 추경이 통과되긴 하였지만 내용은 조금 수정이 되었었죠.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조정돼 당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이 5200억원 가량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지급 대상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통신비 2만원 지원
코로나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 지원이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연령의 인원 1인당 1회선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오히려 30~50대인 분들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었는데요. 이게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계층에 오히려 혜택이 없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아직도 이 통신비 지원금의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통신비 지원은 사실상 통신사 지원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2만원이 어디냐 작은 지원도 고맙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이번 통신비 지원 방법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지급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통신 3사(LG, SK, KT)가 아니더라도 알뜰폰이나 선불폰을 사용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예전 긴급지원금처럼 현금으로 따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통신비 지원 기준
이번 통신비 지원은 지난 1차 지원금처럼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런식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기준만 맞으면 일회성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코로나 지원금 통신비 지원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통신비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은 삭감된 것인데 삭감된 예산은 추후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취약계층 예방접종, 아동돌봄쿠폰 중학생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지원에 빠진 30~50대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코로나 통신비 지원금 신청 방법
통신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한다고 합니다.(저는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서 문자를 못받았습니다.)
만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월달 요금이 2만원보다 적게 나왔다면 그 다음달에 나머지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부분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내용 - 금번 2차 지원금 중 코로나 통신비 지원 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해당되는 분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지원받는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