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 2차 신청
지난 8월 이후 성공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실시하나 싶었는데 성공적인 방역 케이스로 소개된 것이 무색하고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편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제한하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은 아예 매장내 영업이 금지 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22일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받는 것을 포함한 고용안정, 저소득층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등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이 가장 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작은 카페나 가게들은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오픈한지 얼마 안된 가게들에 타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직 문을 안닫는 가게도 현재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은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2단계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추석 대목인데 고향 방문 조차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추석 특수를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추석 전에 추경을 통과한 것도 참 다행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오늘 25일부터 100만∼200만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원규모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어제 24일부터 접수를 받았고 오늘부터 지원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합니다. 아마도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신 분들은 문자를 받으셨을겁니다. 이미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분류해 23일부터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 상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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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150만원 |
매출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
절차도 아주 간소화될 듯 합니다.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연락받은 온라인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까지는 신청에 제한이 있었지만 내일 2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희망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제가 아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이번에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하셨다고 하더군요. 100~200만원 금액이 사실 많은 돈을 손해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티도 안나는 수준의 돈이겠지만 다만, 이 정도라도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내용
지원대상이 안되는 분들은 누구?
: 올해 6월 1일 이후 창업한 분들은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31일 이전 창업한 분들 중 6, 7월 평균 매출이 8월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분들 중 상반기(1∼6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콜라텍, 유흥업소 지원은 가능할까?
원래 콜라텍이나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업종도 지원 대상에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전에 지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은 추석 명절 이후 신청 및 지급이 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