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안정화 가능성,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수도권 중심의 치솟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가계 대출 현황

최근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달 한 달 동안 2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추세라면 전체 가계 대출 증가액이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금리 하락이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와 재지정 논란도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트레스 DSR 개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대출 금리에 추가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DSR 비율이 상승하며 대출 한도는 낮아진다. 이는 사실상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이며, 이는 모든 금융권의 가계 대출에 적용된다. 단, 지방의 경우에는 기존 0.75%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3단계 DSR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유형별로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승폭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달 셋째 주에 0.13%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서 현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요 선호 지역에서 매도 희망가격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전히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심리가 여전히 강하게 맞물려 있는 것을 나타낸다.

향후 전망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경기침체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며 집값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남권 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출 규제만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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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국 서울 아파트값의 미래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금리 하락 기대감,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 공급 부족 등 다양한 변수가 겹쳐 있어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 반응.

• “대출 규제 강화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
•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기만 할 듯, 서울은 너무 비싸.”
•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