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율 급증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율이 8년 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학생들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고 있어, 대출 중심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체자 수의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로스쿨생의 수가 2017년 34명에서 2024년에는 9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이 수치가 97명에 달하게 되었다.

장기 연체자는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건수가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5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1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출 지원의 한계

김미애 의원은 “로스쿨생들이 저금리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마이너스 통장 등에 의존하고 있다”며, 단순한 대출지원만으로는 이들의 구조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과 졸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특별 우대 대출 상품도 출시했다.

부담되는 등록금과 생활비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은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게 하거나 법조계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구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경제적 이유로 진로 선택이 제한되거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입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로스쿨생들은 더 이상 대출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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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된 상황

이와 같은 현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과 “로스쿨 생활이 고통스러워질까 두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로스쿨생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법조계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