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전통시장, 성매매 및 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관련 분야에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획 수사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시장 내 불법 대부 집중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유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매를 배포,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에서의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차단을 위해 대포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시장 상인들과의 협력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장 상인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인들은 불법 대부업체와의 거래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 상인들과 소통하며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성매매 및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서울시는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행위를 적발하였다. 현장에서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리는 등 사전 예방 조치에도 신경을 썼다.
취약계층 보호 방안
서울시는 청소년과 취업 준비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특히 불법 대부업체의 타겟이 되기 쉬워,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고차 매매 분야 불법 대부 단속
장안평, 강남, 강서구 등 중고차 매매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수수료를 받거나 미등록으로 대부 중개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중고차 협회 및 연합회에 직접 방문하여 불법 대부 피해 예방 홍보문을 배부했다.
제보와 정보 활동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각 매매업체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제보를 통해 정부의 단속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온라인 대부업체와의 협력 강화
서울시는 등록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및 자산규모가 큰 온라인 대부업체와 협력하여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활동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중 신고 접수 시스템 운영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불법 대부와 관련된 제보를 연중 접수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불편 신고' 및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 가능하다. 공익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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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불법 대부행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수사와 피해 예방 홍보를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이 존재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론
서울시는 전통시장, 성매매 및 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분야에서의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가 불법 대부행위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람들의 반응.
-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는 불법 대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 "시민으로서 안전한 금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대부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