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여고생의 불법 고금리 대출, 또래 247명에게 '살인금리'로 피해

최근 경기도에서 벌어진 사건이 또래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6살 여고생이 불법 고금리 대출을 통해 총 247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려 2만75%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것이다. 이 사건은 경기도 정부가 발표한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의 일환으로 드러났다.

여고생의 범행과 방법

A양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 대출 방법을 배운 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서 그녀는 1500여만원의 용돈을 종자돈으로 활용했고, 친구들은 그 돈으로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그리고 술과 담배 등을 구매했다.

그녀는 주로 트위터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여성들만 선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을 진행했다. 개인정보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 그리고 지인의 연락처까지 포함되어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었다.

청소년을 겨냥한 대리입금 방식

A양이 사용한 대리입금 방식은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 대출의 신종 수법이다. 대리입금은 1만~30만원의 소액을 단기간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빌리고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된다.

대리입금을 통해 A양은 247명의 친구들에게 무려 1529만원을 대출해주고, 변제받은 금액은 2129만원에 이르렀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75%에 달하는 엄청난 고금리였다.

기타 불법 대출자가 범행

특사경 수사는 A양 외에도 다른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었다. 피의자 B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며, 연체이자 및 사례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그의 피해자 또한 대다수가 여성 청소년이었다.

그는 338명에게 총 2억9000만원을 대출하고, 이자와 함께 3억3000만원을 수취했다. 이러한 방식이 비록 불법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대출에 의존해왔던 것이다.

법의 망을 피해가는 수법

피의자 C씨 역시 미등록 대부업자라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 그는 채무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건물의 소유권을 강취했다. 이러한 범행은 불법 대출 행위가 경기도 전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불법 사금융 단속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사경을 통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는 대부업자를 검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범행의 교활함을 지적하며, 청소년 대리 입금과 같은 새로운 수법의 기승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므로, 관련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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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사용자 반응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이 불법 대출에 연루된 것에 경악하며 “어떻게 16살 여고생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이 더 문제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범죄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