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목소리,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대선 공약 비교

2025년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생위기 성토대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관련된 공약은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제안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뷰 중재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세웠다. 오늘은 이들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려 한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이재명의 공약

이재명 후보는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수수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공배달앱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규제가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플랫폼으로부터의 차별적인 수수료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야흐로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겪었던 불공정한 거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그는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당한 권리와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약속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소극적 대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일반적인 지원 공약만을 내놓았다. 그는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융자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러한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라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준석의 혁신적 접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배달 플랫폼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인 ‘리뷰 중재위원회 설치’는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에서의 리뷰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악성 별점 테러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방법으로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의 계약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의 접근은 배달의 공정성 회복을 꾀하는데 중점을 둔 점에서 가치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구조 개혁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대출 연장이나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 유통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골목상권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책은 '긴급 지원금 지급'과 '(금융) 지원 강화'가 1위와 2위로 꼽혔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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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

2025년 대선에서의 후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이준석 후보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에 그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힘든 상황은 단순한 대출 연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과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선 후보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이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의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후보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공정한 플랫폼 환경과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대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의 반응.

•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랍니다.”
•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애매한 것 같네요. 더 명확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 “이재명 후보의 수수료 상한제는 정말 필요한 정책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