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4424%로 5억 챙겨

제주에서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가 적발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탐색을 통해 검거된 이 업체는 무려 최고 4424%의 이자율로 15명에게 이자만 5억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철저한 수사에 의해 밝혀진 사건이다.

불법 대부업자의 수법

40대의 ㄱ씨가 운영한 이 대부업체는 법정 이자율인 20%를 훨씬 초과하여 평균 4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에게 약 2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총 3억350여만원을 상환받는 과정에서 8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지난 2월 ㄴ씨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나섰으며, 추가로 다른 14명의 피해자에게서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약 4억4000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업체 운영 방식

ㄱ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부업 등록 후, 별도의 운영 사무실 없이 현수막, 명함, 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는 광고문구로 피해자들을 끌어당겼지만, 실상은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일수와 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며 법을 위반했다.

또한 대부금액과 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주로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꺾기 대출' 방식을 통해 원금 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합의 과정

ㄱ씨가 자치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그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보복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 20~30명의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과 함께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의 대책

자치경찰단은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강조했다. 또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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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제주에서의 불법 대부업자 적발 사건은 고금리 피해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합의를 통해 일부 회복을 했지만,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의 보호 및 적절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 “제주도에서도 이런 사건이 생길 줄 몰랐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신중해야겠다.”
• “합의로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이 많아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