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동산 공약 점검, 김문수는 윤 정부 계승, 이재명은 정책 일관성 부족?

2022년 대선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무엇보다 국민의 눈길을 끌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후속 정책을 제시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대선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겠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 했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주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공급 목표인 250만 호 달성이 어려워졌고, 실제 공급률은 80% 미만에 그쳤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규제 완화로 회복되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화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8.8 대책'이 있다. 이 대책은 소형 아파트 건설 확대, 도심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탓에 여전히 한계가 크다.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흐름

• 노태우 정부.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으로 1기 신도시 조성.
• 김대중 정부. IMF 위기 후 가계 대출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제도 도입.
• 노무현 정부.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주택시장 상승,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공급 추진.
• 박근혜 정부. 공급 정책 축소 및 수요 촉진 정책 강화.
• 문재인 정부. 서울 집중 상승 및 전국적 가격 상승 기조.

채상욱 대표는 "2017-2019년 서울 집중 상승이 부동산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역대 정부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

김문수 후보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승계를 강조하며 3·3·3 청년주택, 연 30만 호 공공주택 공급, GTX 전국 확장 등의 전방위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GTX 역세권 개발 및 도심 용적률 확대 방안은 지역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요 대응 방안인 신생아 및 생애 첫 대출 완화, 특례 보금자리론 유지 등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가 관건이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화이트존' 도입을 추진,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없는 공급 구역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는 지역 자치단체의 재개발 및 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주거 정책

이재명 후보는 '먹사니즘'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고품질화, 전세 사기 대응,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 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공공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부족하고 기존 발언과의 불일치가 지적되고 있다.

이 후보는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과 자산 형성형 주택 사다리 구축을 선언했으나, 이러한 내역은 공약집에 미반영 되어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부동산보다 주식 시장 개혁에 대한 비중을 높여도 비판 여지가 있다.

대선 이후 정책의 실현 가능성

채상욱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평소 발언과 엇박자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부동산 공약의 미스매치를 지적할 가능성이 크며, 새 정부 출범 후 정책 조정 과정에서 각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가 판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고가 주택의 고점 부담과 비서울권 수요 회복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GTX 및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방 인프라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지만, 유지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부동산 공약들은 향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후보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에 놓일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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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반응

• "김문수 후보의 공급 정책을 보니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게 많아 보여요."
•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진단과 실행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