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시의 엘리베이터에 중국어로 통화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다. 20대의 A씨는 최근 양재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중국인 부부와 마주쳤다. 이젠 집 근처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낯설지 않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과 그에 따른 여러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현황
최근 법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신청한 매매 등기는 1610건에 달해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이 늘어나면서, 집합건물 중에서도 외국인이 소유한 비율이 과거에 비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등기는 지난해 8월의 1242건을 제외하면 올해 4월에 1232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매매 건수가 매달 늘어가는 모습은 섬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 부부가 엘리베이터에서 동구 밖으로 넘어온 현상은 이 같은 통계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외국인 소유주택 수의 증가
2023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46만명으로, 이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는 약 9만5058가구로, 아파트가 그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을 거래한 외국인 1만7478명 중 거의 65%가 중국인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특별히 중국인이 주택을 사들이는 배경에는 일반 시세 상승과 함께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있다.
임대시장에서의 변화
또한 외국인이 소유한 집을 임대하는 계약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 건수가 7966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무려 72%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주택 시장의 양상도 변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임대 시장의 변동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의 주택 시장에서 더욱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생기고 있다.
역차별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 대출이나 세제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투자는 많은 편법이 가능하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내국인들은 집 구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만이 쌓이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불일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이 규제 없는 대출이나 해외 자금을 통한 매입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아예 막지는 않더라도, 투기 수요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대응 방안
외국인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외국인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지에 따라 차등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한국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외국인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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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즘 국내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는 외국인의 수가 부쩍 늘면서, 다양한 이슈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현황은 국토의 매력성을 크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몇 가지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 제정 시, 신중함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도 상호 호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임대차 계약이 단순한 투기성 등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향후 양국 간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외국인 아파트 소유가 늘어나니 난감하다”, “더 많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