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노동력 시장을 규제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힘을 가진 기업과 정부가 힘이 약한 개인의 가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들을 더러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최저임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최저임금이 무엇이며, 이 정책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시급 또는 월급을 정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의 최저 대가를 보장하여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현재 2024년 결정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무제한으로 임금을 시장경제에 맡기게 되면, 사업주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 저임금으로 일하면 생계유지가 어렵고, 노동자의 기본 생활 수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소득 분배 개선

최저임금 정책은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낮은 소득 계층에 속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득을 높일 수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 촉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높은 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처럼 저축보다는 소비에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다양합니다.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특정 근로자들 또는 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가계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면 일부 기업은 노동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감축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일 수록 최저임금에 의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적정 임금 가격이 아닌 높게 임금이 형성되면 노동력의 과공급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정책의 현황

최저임금 정책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과 노동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회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최저임금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근로자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자 측과 사측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오는 분야라 정부의 현명한 개입 및 협상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