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후보들이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지만, 골목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부족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빚 탕감'이나 '특별 융자' 같은 일회성 대책보다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영업자 지원 공약, 비슷한 모습
현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충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조정에서 완전 탕감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대환대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생계 방패 특별 융자'와 경영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시감이 느껴진다.
과거의 유사 정책과 한계
두 후보의 대출 지원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으로부터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일시적인 대출 자금이나 채무 경감이 아무런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비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다. 정책금융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9년 2.2%에서 2023년 2월 기준 19.7%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자영업자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현장 대책과 그 실효성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의 누적 신청액은 20조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 승인율은 고작 28%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채무 조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조정 과정이 길어지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따르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의 필요성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대출 사용 용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해선 기댕이 없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서 경기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심화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단순히 대출을 통해 빚을 탕감하는 것이 사실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인식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책이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 진작 및 경기를 살리는 정책의 부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후보의 접근과 한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영업 관련 정책을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을 견제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원 마련과 금융권의 부담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금융권에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의 공공성이 부각될 수 있으며, 한 시중은행 인사는 “정책금융과 재정이 모두 실현 가능성을 갖춰야 하며, 결국 ‘n차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부담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는 은행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시각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집중된 자영업자를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방안이나 지역 기반 브랜드 육성을 포함한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대선 후보들이 자영업자를 위한 뚜렷한 지원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 일회성 대출 지원이나 채무 경감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후보들이 보다 심도 깊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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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반응
- “정치가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힘든 시기에 대출만 내세우는 건 결국 다르지 않네요.”
- “매출의 회복을 도와줄 진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