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부의 3단계 스트레스 DSR 방안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모든 금융권 대출에 영향을 미치며, 지방 부동산은 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치는 이미 증가세를 보인 수도권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계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

올해 초 서울 강남권의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가계 대출은 전월 대비 5조 3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달에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DSR 방안으로 모든 금융권의 가계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의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SR의 이해와 대출 한도 조정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하며,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현재 은행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는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DSR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번 3단계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에도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의 구체적 변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는 30년 만기 변동 금리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3억원의 대출 한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 한도가 2억 90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연봉 1억원인 대출자의 경우도 5억 9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며, 약 2000만원이 감소합니다.

기타 대출의 강화된 규제

정부는 또한 변동 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높여 고정 금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현재보다 20%포인트 증가하여 대출 한도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지방 부동산 대출의 차별적 대우

한편, 지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됩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부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는 여전히 지방 부동산을 담보로 3억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실효성

이번 DSR 방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 30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대출과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스트레스 DSR 방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여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가계의 재정 안정성과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