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신용자도 숨 쉴 공간, 정부 특례보증 수요 급증

최근 민간 금융사가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최저 신용자들을 위한 정부의 특례 보증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4개월 만에 1000억원 이상이 집행된 이 프로그램은 최저 신용자들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금 회수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례 보증, 긴급 대출의 숨구멍

특례 보증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아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를 위한 정책 대출입니다. 대출금 전액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하는 이 상품을 통해 최저 신용자들은 빠르게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며 이들이 정부의 특례 보증을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민간 금융권의 대출 기준 강화

최근 금융사들은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저신용자 대상 대출도 긴축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저소득층 대출을 옥죄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최저 신용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긴급 자금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특례보증 수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으로 신규 보증된 금액은 1070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실적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3000억원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증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예상 사업 손실률 증가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925억원에 달하며, 예상 사업 손실률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특례 보증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해결책은?

전문가들은 최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낭비를 줄일 방법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정책 대출 상품은 채무 상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또한 이 교수는 정책 금융 기관들이 차주들에게 상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정책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 상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论과 바람

정부의 특례 보증 프로그램은 최저 신용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예산 낭비는 분명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와 금융사,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