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취약계층의 금융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서민경제의 체온계’로 불리는 이 지표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실질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
한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는 “대출이 결국 독이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코로나19 당시 저금리로 대출받은 돈이 이자와 함께 세 배 가까이 불어나면서 생존을 위한 대출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연체율은 20년 만에 3.8%에 도달했으며,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4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저신용 서민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정책
5대 은행의 중·저신용 신규 대출 비중이 24%에서 16%로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금융 창구는 카드론으로 제한되고 있다. 카드론은 고금리대출의 대표적인 예로,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선택하는 고통의 대안이 되고 있다.
여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카드론 평균금리는 15.99%에서 19.32%로, 이는 법정 최고금리의 턱밑이다.
신용카드 연체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연체율의 상승은 금융 부실의 도화선으로 지적된다. 다중채무자가 많은 한국의 카드 이용자들은 연체가 되면 그 파장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연체가 지속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5년 카드 사태 말기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당시처럼 신용유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규제 강화와 서민의 위협
하반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서민이 겪는 금융 접근성의 위축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은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며, 저신용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여전히 신용이 낮은 차주들은 대출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최대 73만 명의 차주를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구조적 지원의 필요성 대두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13.7%에 달하며, 이들의 대출은 1년 사이에 9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체·폐업 차주에게는 새로운 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재기 희망 자영업자에게는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론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금융·세제 지원이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영업 시장의 과포화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창업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재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김상봉 교수는 “최고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금융 시장에서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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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신용카드 연체율의 급증은 취약계층의 위기에 직결된다. 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개편과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한 네티즌은 “저도 자영업자인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라며 걱정하는 한편, 다른 사람은 “정부가 더 나은 지원 정책을 만들길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정신적으로 힘든 요즘, 대출 문제도 함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리도 있다.